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때 대처하는 방법

요즘 한국은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 계약보다 월세 계약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는 걸 추천한다.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 등과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험 계약을 한 회사가 보증금을 우리에게 선지급해준다. 그리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은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굳이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상품으로도 없었다. 다만, 최근에 전세사기가 엄청 많은 편이고, 사기를 당해도 자신의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돈과 관련된 특정 문제들이 있으면 거부하기도 한다.

 

• 집주인의 대출 문제가 있는 경우
• 집 값 하락을 우려하는 경우
• 세입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대출 문제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다른 매물을 찾아보는 게 좋아 보인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때 대처하는 방법

1. 집주인 설득하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게 가장 좋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대출 문제가 엮여 있다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조절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된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시도하기

여러 전세보증보험들 중 일부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입을 해도 된다. 그리고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3. 법적 대응 고려하기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보고, '보증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HUG 또는 SGI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해라.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부당한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는 집주인을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계속 거절하면 다른 매물을 구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