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개입해서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절해 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빚더미로 인해 너무 힘든 삶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1.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제출하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의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변제계획안 제출하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용소득과 변제기간 등을 설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채무관계를 해결해 나갈 건지 작성한 계획안이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1달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판단을 내리고 알려준다. 이때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면, 변제계획안에 작성한 내용대로 수행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알아보자.

 

• 최저 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최소 1,000만 원 이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위 조건들에 부합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 보다 채무가 적다면 개인회생 절차 없이 본인이 노력해서 빚을 갚아나가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빚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