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엄청난 빚더미로 인해 힘든 상황인데,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도저히 갚기 어려운 채무를 국가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권자가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채무를 국가가 나서서 받아주는 것이다.

 

물론,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준 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파산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개인파산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국가도산제도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신청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신청한다.

 

개인파산은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물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파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많다. 그래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알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면 보다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개인파산은 신청한다고 모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알아보려 한다.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신청서 허위진술 등을 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하다. 그러니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 면책은 개인파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면책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개인파산 면책은 개인파산 신청일부터 선고 확정일 이후 1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불가하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파산 신청할 때 면책도 같이 신청한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무조건 채무자에게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주는 건 아니다.

 

채무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도박에 빠져 다시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불가하다. 그러니 본인이 살아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대부분 면책을 받을 수 있다.